싱가포르 주택 제도

1) 싱가포르 주택의 종류

싱가포르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90%에 이르고 국민의 82%가 공공주택청 (HDB; Housing Development Board)이 건설한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외에 콘도미니엄 (12.1%), 사유지(landed property, 6.0%)에 거주.

- 공공주택(HDB): 정부에서 싱가포르 국민을 대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며,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은 HDB를 분양받을 수는 없음. (resale HDB는 조건에 따라 영주권자가 구입가능), 최근 정부는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HDB는 정부 아파트 재단장 프로그램(HIP: Home Improvement Program) 을 통해 화장실 레노베이션 등의 공사 비용을 지원해줄것이라 발표

- 콘도미니움: 통상 수영장, 테니스코트, Gym 등 편의시설과 사설경비가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영주권자나 외국인도 구입할 수 있음.


2) 주택임대계약

- 집주인과 세입자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임대계약을 부동산 거래중계인 (agent) 등을 통해 체결해야 함. 부동산중계료는 2년 임대계약시 통상 한달치 임대료이며, 월 임대료가 3,000불이상은 집주인이, 3,000불미만은 임차인이 지불하는것이 관례이나 협의를 통해 조절가능.

- 보증금(deposit)은 보통 2달치 임대료를 선지불해야하며 계약만료시 한달이내 돌려받도록 함. 일부 집주인은 주택의 하자로인한 수선비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믿을만한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하는것이 안전함.

- 임대차계약을 위한 세입자는 싱가포르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비자가 없으면 부동산 계약은 물론 인터넷, 전기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점다는 점에 유의.

- 일단 주택계약을 마치고 입주후 일정기간(통상 2주에서 4주)이 지나면 집수리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가 바뀌게 되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임대계약후에는 반드시 주택의 상태를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집주인에게 (에이젼드 등을 통해) 기간내에 (보통 2- 4주) 통보해야 함.

- 임대계약서에는 통상 주택 잔고장(에어컨, 냉장고, 변기 등)에 대해 세입자가 일정금액(예를 들어 150달러)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주택의 상태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자연적인 노후화와 임차인의 훼손에 대해 양자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임차인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시 불편한 사항(예: 샤워기 교환, 가구교환)은 집주인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인 교환이나 처리는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싱가포르의 주택시장 동향

- 싱가포르 주택가격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몇 차례의 급변동을 보인 이후 2009년 하반기부터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3년 하반기 이후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2017년부터 상승세를 보임

-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2009-2013년중 7차례, 2017년, 2018년에 걸쳐 취득세 인상, LTV 강화TDSR: Total Debt Service Ratio-60%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Cooling measures)을 도입한 바 있음.


2018년 9월 현재 부동산 취득인지세: (주택취득시 총세금: 기본 buyer’s Stamp duty 4% + ABSD(Additional Buyer’s Stamp Duty)

ABSD:

- 1st property: Citizen – 0% (total: 4%), PR 5% (9%), Foreiner – 20%(24%)

- 2nd property: Citizen – 12%(total: 16%), PR 15%(19%), Foreiner – 20%(24%)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Value): HDB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주택 융자의 한도가 첫주택의 경우, 최대 75%로 변경 (융자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 55%), 두번째 주택은 45% (융자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 25%)

4) 싱가폴 부동산 싸이트

Property Guru: http://www.propertyguru.com.sg/

iProperty: https://www.iproperty.com.sg/

Singapore Expats: https://www.singaporeexpa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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